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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운산업육성법 제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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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해운산업육성법 제4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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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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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부산고법 1991. 12. 30. 선고 91노1359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관세법위반등][하집1992(3),4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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